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68,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68, 1996. 3. 12.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