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52, 1998. 7. 1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52, 1998. 7. 11.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