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49,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49, 1996. 5. 9.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