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052, 1994. 7.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3052, 1994. 7. 4.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