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69, 1990. 10.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69, 1990. 10. 6.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