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044,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경3044, 1995. 1. 27.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