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66, 1990. 9.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66, 1990. 9.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