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36,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36, 1998. 9. 3.
청구법인의 누락금액 상당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