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33, 1996. 8.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33, 1996. 8. 29.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