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31, 1998. 7. 27.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31, 1998. 7. 27.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벗어난 축산업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