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31,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31, 1996. 7. 11.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