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26,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26, 1998. 9. 12.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의 적법성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