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48, 1990.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48, 1990. 11. 10.
청구법인의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보아 다른 토지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