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4012,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4012, 1996. 5. 17.
고지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