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985, 1994. 9. 5.
문서번호 국심 1994경2985, 1994. 9. 5.
쟁점토지 1,525㎡중 교회,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한 토지752㎡를 제외한 나머지 77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일현재 농지)로 보아 방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