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45, 1990.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45, 1990. 11. 13.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