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957, 1994.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4경2957, 1994. 12. 12.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창호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1사업자가 그 시설물을 제조하여 조립.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정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