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802,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802, 1998. 11. 23.
청구인의 누나 ○○의 상속지분(1/17)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