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43, 1990.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43, 1990. 11. 13.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