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42, 1990. 11.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42, 1990. 11.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