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37,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37, 1990. 10. 8.
청구인이 부동산(이 건 상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상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