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85,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85, 1996. 6. 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