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57,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57, 1998. 10. 8.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