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83,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83, 1996. 6. 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