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82, 1996. 6.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82, 1996. 6. 20.
청구인이 쟁점 점포의 시설비를 받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