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909, 1994.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4경2909, 1994. 11. 18.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