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30, 1990. 10.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30, 1990. 10. 5.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의 88사업년도(1.1-12.31) 중에 매출누락 00원이 확인되어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