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28,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28, 1990. 9. 29.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