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73, 1996. 5. 2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73, 1996. 5. 25.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