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42, 2000. 8.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42, 2000. 8. 26.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