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97, 1994. 8. 9.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97, 1994. 8. 9.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