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70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705, 1998. 12. 31.
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인지와 당해 사채이자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