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79, 1996. 6. 13.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79, 1996. 6. 13.
1989.12.31 현재 쟁점증축건물이 사실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