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67, 1996. 3.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67, 1996. 3. 1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