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9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99, 1998. 12. 31.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