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14, 1990. 10.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14, 1990. 10. 8.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