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64,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64, 1996. 8. 26.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