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11,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11, 1990. 9. 29.
쟁점 농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