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58,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58, 1996. 10. 18.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