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58,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58, 1996. 5. 15.
이 사건의 다툼은 ’93년도에 승소판결로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소송의뢰인과의 분쟁으로 ’95년도에 지급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 귀속년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