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403,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403, 1990. 9. 2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