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41,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41, 1996. 7. 5.
쟁점토지 취득후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 5필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