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832,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경2832, 1994. 9. 30.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판단기준은 공유토지의 경우 개인지분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자소유의 전체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