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53,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53, 1996. 5. 30.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