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97, 1990. 9.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97, 1990. 9. 29.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증권회사에 분산예탁함에 있어 명의자(청구인)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