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36, 1998.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36, 1998. 6. 23.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토지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