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31, 1998. 7. 15.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31, 1998. 7. 1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