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21, 1998.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21, 1998. 6. 23.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