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615,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615, 1998. 7. 6.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