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927, 1996. 3.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927, 1996. 3. 5.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5.